2007. 10. 23(화)

최인기 국회의원/민주당 원내대표(전남 나주 · 화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현 내각이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 장관 편중이 심해
극심한 파벌주의가 형성됨은 물론, 노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이어져 이들이 앞다퉈 아마
추어리즘 정책 및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해내고 있다면서, 인사위원장이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의 시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했다.
다음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임.

- 정부 현직장관,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 ‘편중’ 심하다
-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장관 20명 중 6명으로 30% 차지
- 감사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김용민
경제 보좌관 등 장관급 정권 실세도 재경부 출신
- 재경부출신 실력자에 줄서기 위한 극심한 파벌주의 형성 우려
- 노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이어져 이들이 앞다퉈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 정책 및
포퓰리즘 정책 양산
- 타 부처출신 공무원 사기저하, 전문성 부족도 큰 폐해

□ 현 황

○ 재경부 출신이 노무현 정부 ‘國政’ 좌우
- 현재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정식 구성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20명임.
- 이 중 30%인 6명이 재경부 출신임.
(옛 경제기획원 출신 포함)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재경부 부총리,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모두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첫 근무를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임.
- 여기에 정부의 주요 요직 가운데 하나인 감사원장(전윤철) 및 국세청장(전군표)도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 동 부처의 주요 보직을 거쳤음.
- 청와대 김대유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차의환 혁신관리비서관, 김용민 경제보좌관 등도
모두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들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13명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들 모두를 포함해서 재경부 출신을 확인하면,
역대 장관 77명 가운데 재경부 출신 12명으로 15.5%에 그쳤으나 국무총리 포함
정부부처가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는 아님.
- 이들은 국가 경제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실질적 권한을 가지면서 좌지우지
하고 있음.

※ 붙임 : 참여정부 현직 장관 현황(‘07.9.30 현재)

○ 특정부처 출신의‘장관 독점’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재경부출신 장관 또는 실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극심한 파벌주의 및 인맥주의가 형성된다는 점임.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재경부를 거치기 위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충성경쟁으로 이어지는 출세지상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양균 청와대 前 정책실장임.
오로지 자신의 출세만 위해 물불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애인을 위해 대학에는 취직알선, 기업에는 후원압력을
넣는가 하면 사적인 일에 집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국가 일과 개인 사생활을 구분 못하는 극히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 둘째, 장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 파악 및
업무 적응 능력 저하, 그리고 조직의 장으로서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는 노무현정권의 평등과 분배를 우선하는 좌파정책과 연계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증 안 된 아마추어리즘(Amateurism)과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경쟁적으로 양산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폐해가 생기고 있는 것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임.
1%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 99%의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물어 죄 없는 서민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또한 참여정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업도시, 행복 도시는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해서 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우(愚)를 범함.
이것이 아마추어리즘 정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출신 부처 장관이 아닐 경우 조직장악력이 떨어져
주요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큼.
-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