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실적 저조에 뚜렷한 해법 없어
금년 들어 단 한 곳의 지방상수도 위탁에도 성공 못해
2007년 매출계획 당초 984억원보다 82.1% 감소한 176억원에 불과
인력 1인당 매출액 1.13억원으로 공사 평균 4.5억원의 24.4%

1. 수자원공사의 미래성장동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
져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이 뾰족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지방상수도 사업인력은 지속적으로 늘
어나 공사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 논산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9개의 지방자
치단체와 지방상수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의 지방
상수도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난해 433억원의 투자목표를 세웠으나 73.4%인 318억원의 부진한 집행율
을 보였고, 올해 역시 9월말 현재 634억원의 61%인 387억원의 집행에 그치고 있다.

지방상수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당초 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추
진하려 했으나 위수탁 방식으로 변경되어 매출감소요인이 된 것으로 공사는 설명하고 있다. 둘
째는 지난해 2억 6,300만㎥을 계획했던 판매물량도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억 1,400만㎥
에 그쳤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지방상수도 사업이 수자원공사로 위탁되면서 신분상 위협을
느낀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도 위수탁 계약 성사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공사는 전략경영계획에서 2015년까지 매출액 1조 9,13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6조
2,460억원의 30.6%를 목표로 했던 지방상수도 매출액을 무려 71.1%나 축소한 5,112억원으로
수정한 바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보는데, 판매량 감소, 매출 하
락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란다.
2. 올해 증가한 공사의 정원 184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상수도 운영인력이고, 향후 위탁계약
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
이 있다.

지방상수도 사업인력은 지난해 7개 사업장에 216명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그보다 6명
이 많은 222명을 운용했으며, 인건비도 73억 8,6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16.2%가 많
은 85억 8,10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위탁을 개시한 동두천 44명, 금산 26명을 포함하면 9개 지
방상수도에 292명의 인력을 운용하는 셈이다.

공사가 협상을 진행 중인 41개 지방상수도의 위수탁이 순조롭다면, 수정된 경영계획에 의하더
라도 1개소 당 평균 3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1,200여 명의 인원이 증가하게 된다.
지방상수도 위수탁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개선비 등 투자부담이 적지 않다. 반면
요금은 원가 이하로 받기 때문에 수지가 불량하다. 인력도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상
당 기간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경영평가는 물론 실제 경
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 직원 1인당 매출액은 4억 5천만원이고, 노동생산성은 2억 7,600만원이었
다. 지방상수도의 1인당 매출액은 1억 1,300만원으로 직원 평균의 24.4%에 그치고 있다.

지방상수도 조직이 추후에 계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상수도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매출은 대폭 줄었지만 인력과 예산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
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