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문제 있다
말로만 전담인력, 고유업무에도 바빠 제대로 기능 못해
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 떨어져
체계적인 계획, 집행 위해 실질적인 전담조직 구성해야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은 당초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사업조직과 사업집행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드러났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전담직원마다 고유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는 본사 및 지역본부는 1명씩, 관리단별로는 2명씩 지원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리단에 지정된 담당자 2명은 명목상 인원일 뿐 실제로는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었다.

일선 관리단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소개하면,
△근무평가에 반영되는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부수업무인 지원사업은 당연히 소홀
해진다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규나 법규를 찾아볼 시간도 부족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원사
업비는 열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담당인력은 그대로여서 신규사업 개발, 주민만족 제고, 사
후 피드백, 홍보는 엄두도 못 낸다 등이다.

둘째,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행사
에 예산을 지원하는 간단한 업무부터, 집수리, 길닦기, 도시락배달, 방과후 공부방 운영, 원어
민 영어학교 개설 등 교육, 복지, 환경, 토목 등 전방위적이다.

이런 업무를 평균 대리급인 직원 한 사람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
장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따라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사업 전반을 지휘
할 수 있는 핵심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수행중인 ‘댐주변지역 지
원사업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 중간보고서에서도 담당직원 설문조사 결과 전담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높았다.

2.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첫째, 지원사업 대상지역 안에서도 소지역주의가 발생해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 결과 2006년의 경우 사업협의가 완료되는 시기가 2004년 평균 65일에서 2005년 85일, 2006
년에는 95일로 늦춰지고 있었다.

둘째, 지나치게 소액단위로 사업이 쪼개져서 지원됨으로써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공사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각 관리단에서 집행한 3,023건의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189
억원으로, 건당 평균 620만원에 불과했다. 사업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나눠먹기식 사업
이 많았다는 말이 된다.

셋째, 지자체와 공사의 지원사업에 차별성이 없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가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 가운데는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꽃길 가꾸기, 군도 확포장 등 지자체
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사업들도 있었다.

공사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큰 틀에서는 장기적
인 전망과 정책제언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 전담조직을 어떻게 만드는지, 각 관리단별로는 전담직원과 업무를 어
떻게 분장해야 할지, 지원사업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할지, 지자체와
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차별화할지에 대한 각론을 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에 더해,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어떻
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