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7-10-23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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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탈세 규모, 2조원에 육박
2. 참여정부, 공기업 세무조사 추징급증(6,530억원)에 불복(5,841억)도 급증
3. 국민적 조세저항급증으로 국세행정 신뢰위기
4.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절반만을 신고,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는 아직 요원
5. 국세청, 야당대선후보 검증역할에만 충실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