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최근4년간 부산,울산지검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창원은 높
아져)
-부산지검 13.4%→12.8→11.5→11.1, 부산지법 11.3%→12.7→16.1→19.9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창원지검,최근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낮아져 50.9%,43.5%,34.6%
-일반범죄 기소율 57.0%, 49.7%, 53.0 %,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부산 일반범죄기소율 ‘05년 47.7, ’06년 46.8, ‘07년 50 공무원범죄:’05년 11.1, ‘06년. 10.6, ’07
년15.8
-창원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7, ’06년 49.7, ‘07년 53 공무원범죄:’05년 9.3%, ‘06년. 8.5, ‘07
년 4.1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10%도 안됨, 해마나 낮아져
-부산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 97.3%, 94.7%, 97.4%
-울산지검, 미집행률 95%, 97.8%, 96.5%, 창원지검, 96.7%, 98%, 98.1%
- 1만원 추징해서 5백원도 못받아

■ 김상진, 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방 토호비리!!!
- 정윤재 비서관 혐의 대부분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관련 있어
- 사업 인․허가권 있는 지자체는 김상진의 전방위 로비 대상
- 검찰! 사건본질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로 철저히 해 토착비리 차단해야

■통계로 보는 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참고인 중지 해놓고 3년후 수사 재기율 고작 절반, 나머지 50% 미제로 남아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부산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53.3%), ’06년 (44.9%), ‘07년(29%)
- 울산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47.4%), ’06년(40%), ‘07년(25%)
- 창원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54%), ’06년(48%), ‘07년(31%)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 부산: ‘05년 10.3건, ’06년 11.3건, ‘05년 11.6건, 울산: ‘05년 9.3건, ’06년 10.8건 ‘07년 10.7건
- 검찰수사 인력: 부산 147명→152→156, 울산 70명→71→74, 창원 93명→96→96

+++++++++++++++++++++++++++++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한 한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