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서혜석] 공정위 고발 중 전속고발 관련 고발 건 52%
의원실
2007-10-23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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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공정위 고발 중 전속고발 관련 고발 건수 52%
- 06년까지 법 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은 총 34,559건 으로 형사고발건은 약
1%인 348건
- 전속고발과 공소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중인 “공정거래사범협의회” 모임의 경우
97년～02년까지 5년 동안, 02년～ 06년까지 9년이나 회의 안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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