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① 과학군과 기술군을 강조하는 해군의 교육기관 교관 학력 수준이 고졸위주인 상황에서 해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에게 미래첨단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② 현재 군에서는 사병들이 군 복무중 대학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
인데, 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 대학의 교수나 강사
와 같은 수준의 교관 학력 수준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의견
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북의 핵 보유 이후 우리 군은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 이외에 핵 위협까지 대비해야 하는데 장
기적 안보전략 차원에서 비대칭 보복전력으로 잠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보
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핵추진 잠수함 : 핵 연료로 운항하는 잠수함
-핵 잠수함 : 핵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② 현재 한반도 주변국들의 잠수함 전력 현황을 보면 모두 우리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으며, 특
히 유사시 해양 및 도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과 비교해보면 수
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열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그 지역은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후 북한 해군이 북
한 어선 지도 및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고의적으로 수시로 월선할 경우 우리 군이 지금까지 사
수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북한은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정착시키고 일정기간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방
심하도록 유도한후 유사시 북한 해군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나 인천지역으로 기습 공격
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현재 우리 해군의 서해지역 조기경계능
력은 어느 정도이며 방어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유사시 작전 운용 및 전투 지속을 위한 주요 장비의 관리 업무는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주요 장비중에 --(구조함)과 --(고속정)처럼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중인 장비들이 다수 있어서 장비의 노후화 때문에 작전운용에도 차질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남북정상회담이후 논의되고 있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 앞으로 서해 북방한
계선(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 등이 설정될 경우 우리측 상선이나 어선의 안전 보장 등
을 위해서 북한 서해지역 군사력의 재배치가 필수적인데, 현재 서해지역의 북한 해군 현황을
보고하고 그 군사력이 어떻게 재배치되어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시 우리측 상선이나
어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가?

□ 질의 요지

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 8월 3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발표이후에도 일부 반대세력들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토론회 및 설명
회 무산, 타지역(평택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기지 건설 예정지역 주민
반대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제주기지 건설사업 지연 관련 해군 대책은 무엇인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