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한국농촌공사 질의

1. 미분양 간척농지(영산강Ⅲ-2지구) 장기임대 추진하라
영산강 Ⅲ-2지구(해남) 간척농지의 장기임대 필요성은 ① 쌀 생산비에서 40%를 차지하는 토
지 용역비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키우고, ② 경작면적을 대규모화하며, ③ 고령화된 농업인
들이 농지매입 보다는 가까운 땅을 우선 임대로 농사짓고 싶어함. 특히, ④ 이 지역을 친환경농
업특구로 조성하여 수질관리를 하며, ⑤ 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⑥ 훗날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땅을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남겨두고 주장함. 이
렇게, 다목적으로 장기임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난 8월에 토론
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바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간한 정책자료집
을 참고하여, 지역주민들의 20년 장기임대 희망이 반영 되도록 요구함.

2. 공사의 담수호 수질관리개선대책을 강구하라.
영산호와 영암호의 수질이 나빠지면, 전라남도의 현안사업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는 물
론, J-project추진이 어렵게 됨. 공사는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청, 학계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수질 공동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구둑을
축조한지 20년이 넘어, 전면적인 수질대책을 수립해야함.

3. 낙후지역 「농업생산기반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야.
낙후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점수가 낮아 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 배수개선사업이
나 상습 용수부족 지역은 국가직접편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시급한 지역은 FTA보완대책
으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