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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
국내에서는 → “현대판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다.
매년 지적에는 → “어쩔 수 없다, 노력하겠다”는 말 뿐

2005년 미국 ‘샐러리닷컴’에서 일반인 5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로
소방관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 하는 의문
이 든다.

1.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국민적인 영웅이지만,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은 “현대판 노예생
활”을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소방공무원은 24시간씩 2교대에 따른 근무를 하고 있다. 주당 90시간 근무에 한 달이면
36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주40시간의 근무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다..

둘째, 격무에 제대로 된 임금이 책정되고 있지 않다.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월 122시간이나 되
지만 초과근무시간 인정은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다. 또한, 시도별로 인정시간이 달라 지역
별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

2. 일선 소방관들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이 그동안 얼마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
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전국 119구조대는 197개 대에 2361명의 대원이 근무한다. 중앙, 서울, 경기 등 큰 대도시
를 제외하면 1개 대에 10명의 인원도 되지 않아 3교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
나 보유장비는 수량은 70%도 되지 않고 있다.

둘째, 고속도로 구급대는 전국 40개 대에 15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무인원을 보면 1일 1인이
근무하는 곳도 있다. 구급대원 1명이 24시간 연속근무하면서 무슨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
인가? 내년부터는 의무소방대원의 정원도 감축되어 인력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셋째, 그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지난 3년간 지역별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면 이상 판정자가 30%에 달한다. 2006년에는 34.1%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50%에 육박
한 지역도 있다.

넷째, 지난 3년간 구조 구급대원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매년 3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
이 다치거나 사망한다.

3.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증원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07년 소방방재청과 행
정자치부의 소방인력 증원 계획은 2,455명이나 전국적으로 303명만이 상반기에 증원되었다.

4.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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