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조직의 성과평가 문제점과 인센티브 확대 계획은?

○ 향후 금융시장은 국제화 및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장금리의 지속적
인 하락으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되면서 전통적인 투자자산인 국내채권, 주식 일변도의 자산운
용으로는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적인 증식 및 사학교직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 지급의 재
원 조성에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사학연금관리공단도 기존의 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한 복합
금융상품이나 Hedge Fund 및 Commodity 관련 상품 등의 대체투자, 고도의 전문성과 선진 투
자기법이 요구되는 해외부문의 직∙간접투자 등 수익원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명제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인적 자본
(Human Capital)의 지속적인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들 수 있으며,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에도 외부의 유능한 운용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소속 직원의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자금운용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육성에 상
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금운용인력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제도도 2001년
부터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전문인력 강화와 인센티브제도는 현재 많은 금융기관 또는 공단과 같은 기관투자
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그 형식과 방법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전문직의 경우 최고 연봉의 50%까지, 일반직 운용역의 경
우 최고 1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시장의 초과수
익률에 대해 단기(당해년도) 및 중장기(직전 2개년도)성과와 함께 위험조정수익률도 감안하
여 평가하고 있어 이는 매우 균형 있는 평가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운용역에게
만 적용하는 등 그 적용 범위나 성과급 지급 규모가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행의 인센티브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