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학술진흥재단2007. 10.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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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개인 · 소규모 사업에 다년간 지원해야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과거 압축성장시대의 기술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따라서 참여정부는 5년간(2003~2007년) 정부 R&D 투자를
연평균 9.7%씩 증가시켰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세계 최초 와이브로(Wibro)서비스 상용화, 아리랑 2호 발사,
32기가급 낸드플래시 원천기술개발 등 연구성과가 가시화됨
- 또한, ‘07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을 7위, 기술경쟁
력을 6위로 평가함.

○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기업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기초과학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초과학의 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SCI 논문수에서 14위
이며, SCI 논문 피인용률은 최하위 수준임.

○ 학술진흥재단은 정부의 R&D 예산을 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을 전
담하고 있어, 기초과학 기반을 다지는데 큰 책임이 있음.

○ 최근 3년간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현황을 살펴보니,
-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은 ‘05년(21.5%), ’‘06년(23.7%), ’07년(25.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개인 및 소규모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은 ‘05년(3.4%), ’06년(3.2%), ‘07년(3.1%)로 그 지
원 규모도 적으며 감소 추세임.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현황> (단위:억원)
구 분예 산비고2005년2006년2007년2008년(안)정부 R&D 예산67,368(100%)72,283(100%)
81,396(100%)86,758기금 제외기초연구 지원14,460(21.5%)17,163(23.7%)20,593(25.3%)?개인
및 소규모 기초 지원2,295(3.4%)2,327(3.2%)2,527(3.1%)?
※ 자료출처 : 학술진흥재단. 2007년

Q. 본 위원은 물리학,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유
롭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과학에 종사하
는 대학의 교수가 교수 개인단위 또는 및 대학원 및 학부과정의 학생들과 소규모로 연구과제
를 선정하여 구성하는 팀 단위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기초연구 분야에서 활발
한 연구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아울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과제의 평균지원기간은 1.3년으로
미국의 3년, 캐나다의 5년에 비하여 매우 짧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렇게 짧은 지원기간으
로는 연구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초과학 과제의 지원을 단
년 위주보다 다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
니까?
<기초연구 지원 과제의 평균지원기간>
구 분미 국캐나다영 국프랑스한 국과제의 평균지원기간3년5년3년3년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