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학술진흥재단2007. 10.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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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조성사업, 대학 편중 지원
- 상위 10개대, 연구지원비 절반 지원 -

□ 학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
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대학 등에 근무하는 이공 및 인문사회분야 학자와 연구기관에서 근무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에 학술진흥재단은 우수연구지원, 학술기반구축, 특정목적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의 명목
으로 다양한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이에 투자된 비용은 2,364억 원에
달함.

□ 그러나 현재 학술연구조성사업은 특정대학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음. 2006년 신규 선정과제
수 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4,433 과제 가운데 41.1%인 1,820 과제를 차지하고 있
음. 06년 전체 일반대학 174교 가운데 30교가 선정과제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선정과제수
가 미비하거나 전무한 대학이 다수에 이름.

□ 지원비의 편중성도 동일하게 나타남. 4년제 일반대학에 지원된 학술연구조성사업비 총
1,121억 원 가운데 상위 10개 대학이 504억 원(45%)를 지원받고 있으며, 상위 30개 대학의 지
원비는 74.6%에 달함.

Q.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BK21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지원사업은 연구 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이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이들 사업의 대학간 편중지원이 문제
가 되고 있음. 따라서 학술연구조성사업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는데 학술연구조성사업마저 대학간 편중지원의 양상을 띠고 있어 문제임라고 판단됨.
학술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