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정부는 ‘08년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비중을 ’07년 38%에서 5%로 축소하였습니
다.

그 결과 국고지원액이 ’07년 1,370억원에서 ’08년 189억원으로 무려 86.2%나 줄고, ’08년 공단
의 관리운영비 4,532억원 중 4,343억원(95%)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으로 조달이 불가피한 상
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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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부족 때문에 기금재원의 관리운영
비 비중을 증가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반면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자보전 등
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림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