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한은의 외환 운용과 차별화 모색해야
설립목적과 운용 원칙 컨센서스빌딩 필요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국부펀드견제 우려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KIC)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 패턴을 답
습하고 있다며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운용이라는
제약에 묶여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을 일률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적용,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
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운
용위원회가 지나치게 현업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습
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KIC의 목적과 기본 운용방향 등에 대한 컨센서스
를 형성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등이 긴밀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
다.
국부운용에 집중해야 하는 한국투자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이미 실패한 동북아금융허브 육성
과 외국금융기관 유치 등을 주요 업무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이종구 의원은 말했습
니다. 이와 함께 적자해소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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