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 의원] 토지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 6 건교위 김태환의원)

1. 토지공사, 4개 PF사업 통해 민간회사에 1,160억원 토지저가 매각 특혜!
- PF사업 지분참여사 세워 요지주고, 부동산개발사업 등으로 돈벌이
- 관련 4개회사 사장 모두 토공 임원출신,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편법 적용

2. 토공, 죽전역세권에 PF사업 추진, 교통대란 부추기고 거주환경 훼손!
-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주미갈등도 야기
- 문제사업 전락한 PF사업 재검토 하라

3. 토공,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아파트 상업용지 등 늘려 최근 5년간 천억대 수입 올려!
- 마석 123억원, 광주신창 181억원, 죽전 192억원, 호평 84억원 등
- 거주민은 늘리고 주차장 도로 수도시설 등은 줄여, 생활환경 악화 원인제공
- 부천상동, 의정부송산은 택지 11,000평 늘리고도 도로는 13,000평 줄여

4. 최근 3년간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에 10만5천평씩 3,828억치 수의계약
- 택지개발하여 특정기관에 우선공급 특혜, 수의계약제도 당장 중단하라

5. 토공, 2007년 부채비율 207%로 현재의 2배, 공공성유지 우려!
- 1990년대 초 분당, 평촌 신도시 건설당시와 비슷한 최악의 재무구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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