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신중식의원]농협 국감 보도자료

신중식 의원 22일 농협 국감에서 강조
“한중FTA, 농민보호와 국익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나로마트, 과학적인 마케팅활동으로 농민보호와 소비자 위한 상품개발해야”
“농어민 정책자금 적극 지원되어야”



□ 하나로마트, 과학적인 마케팅조사 통해 경쟁력 향상해야
판매장 기준은 현실화 해 소비자 욕구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 펴야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 위한 상품개발해야”
신중식 의원은“하나로마트는 별도비용 없이 자체적이고 기본적인 시장조사는 지속하고 있기
는 하나, 외부 전문기관의 마케팅조사가 전무하는 등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 의지가 부족하다”
고 지적하면서 “시장현황과 제품분석, 그리고 소비자분석 등 종합적인 마케팅조사가 없다는
것은 경쟁사들 간의 경쟁력 약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최근 들어 외국산 농축산물 판매가 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는 만큼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통한 농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
다”고 강조하면서 “시장흐름에 맞는 농수산물의 다양한 제품개발과 자체 브랜드인 PL(Private
label) 등 상품개발을 통한 매출증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반적으로 경쟁 할인점의 경우 인구 6만명 이상 소비지역에 신규매장을 개설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에 20만 이상 도시에 중대형 규모의 하나로마트 매장(SSM,
Super-Super Market)을 확충한다는 현행 기준은 비현실적이므로 시장상황에 맞게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장상황과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협, 한·중 FTA 농민 권익보호와 국익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 지금 한중FTA에 대해 양국이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연구가 시작된 만
큼 조만간 중국과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 한·중 양국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공동연구 결과를
양국 정부에 제출한 후 본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농협은 한·중 FTA 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한·중 FTA가 국내농업
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
고 있다.
- 2006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6억불로 2004년에 비해 41.3%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나
라와 농업생산 구조가 유사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서 앞으로 DDA 농업
협상 타결 및 한중 FTA체결로 농축산물의 관세가 대폭 감축될 경우 과채류 등을 중심으로 수
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매우 클 것이므로 농민 권익보호는 물론 국익 차원의
한중FTA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교역량과 농축산물 교역
(단위 : 억$,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손보전기금 관련
- DDA/FTA 확대 추세로 관세와 같은 보호 장벽과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 농어민들의 부족한 신용력과 담보력을 보강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거 우리 농촌의 현실을 회상해 보건데 소위「어깨보증」이라 하여 마을 주민이 서로서로
맞보증을 하여 한 농가가 파산하면 줄줄이 파산을 초래하는 폐해를 개선하는데 대손보전기금
이 일익을 담당하였다.
- 대손보전기금이 비록 법정기금은 아니지만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에게 '무보증
신용대출' 혜택을 주어 차주가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
시켜 농촌금융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제도이다.



□ 전망 있는 회원조합 가공공장 적극 지원해야
- 농협의 가공공장은 주로 김치공장, 장류, 양념류, 음료, 곡물가루 등 극히 단순한 일차 가공
식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 매우 소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
업이다.
- 매출액 10억 미만의 공장(46개소)이 전체 공장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 규모 1억
원 미만의 공장(52개소)이 전체 공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 농산물가공사업은 제품의 판로가 제일 중요한데, 시골의 조그만 조합에서는 현실적으로 실
효성 있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
-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영세한 시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능성이 있
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장이라면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농촌 현실은 회원조합의 가공공장은 경영악화로 인한 신규투자, 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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