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학자금 대출,무차별 살포
부유층 용돈도 저리 대출…부실화 우려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정체성 재정립 필요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이 억대 소득을 버는 고소득
층 자녀들에게도 지원되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에는
연소득 8천5백만원이상의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학생 2만5천6백여명에게 980억원을 연6.66%
의 저리로 신용대출했습니다. 6개월에 100만원씩 대출하는 생활비 대출을 받아간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학생도 7천5백명이나 됐습니다. 공사가 정부기금으로 부유층 자녀의 용돈까지 대
주는 꼴입니다. 학자금대출이 이같이 무분별하게 운용됨에 따라 향후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우
려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더 받기 위해 실현불가능한 사업목표를
설정, 정부를 기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MBS(주택저당증
권)발행 목표를 5조2천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발행은 35%수준인 1조7천억원에 그쳤습니
다. 공사는 이사회에서 자본금 증액을 위해 이같은 허위목표설정을 공모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이처럼 심각한 모럴해저드 현상을 바로잡고 공사의 역할과 정
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민간금융기관과 주택대출상품 경쟁
을 벌이는 한편 서민금융지원기관을 표방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에 혼란을 보이고 있
다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