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장관은 대통령선거관리의 주무장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무를 다
해야 함
○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때만 되면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했고, 정치
적으로 악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음
○ 그러나 표리부동(겉다르고 속다른) 참여정부의 ‘공작정치행태’를 청산해야 할 것임

□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은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음,
○ 기획부동산 TF팀은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X파일 형태로
관리했고, 이 정보를 외부유출했음
○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TF팀은 청계천관련 조사를 했음

□ 국정원이 이런 정치사찰을 하는데 행자부가 관리하는 ‘지적정보센터시스템’과 ‘행정정보공
동이용시스템’이 이용됐음

※ 참고 지적정보시스템의 자료제공 절차 및 근거는 지적법 15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개별법 규정 등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음
- 지적정보시스템에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별
지가 등 8개 항목이 있음
- 자료제공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국정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에 팩스로 공
문요청을 하거나,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제공함

□ 국정원은 ‘행자부의 지적팀 공무원이 국정원시스템에서 요청자료를 수령해, 그 처리된 결과
자료를 국정원시스템에 다시 입력해 주기 때문에’
○ 국정원 직원이 맘대로 시스템자료를 열어 보는 것임

□ 국정원이 개인 지적정보를 열람해서 추출했기 때문에, 접속기록이 로그파일(LOG FILE)에
남아 있을 테니, 얼마나 많이 뒷조사를 했는지 그 명단과 내용을 파악해야 함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 자료관리규정에 보면, 국가안보망에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매우 광
범위함

○ 국정원이 각종 정보보고라인을 통해서, 각 장관의 근무행태, 단점들도 정보수집대상이 될
것임

□ 행자부가 관장하는 정부조직법 16조에 국정원의 고유업무범위는 예시조항이 아나라, 열거
조항으로 국정원법에 있는 국내정보는 대공, 방첩, 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
라는 것임

※ 정부조직법 제16조(국정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
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국정원을 둠
※ 참고 :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 국가정보자료는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
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지지·통신 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정보 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나 통신정보 전기 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임

□ 요즘 한국은 작은 목소리 하나도 ‘보이스펜’으로 도청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IT도청 공화국’
에 살고 있음
○ 지난 2005년 국정원 미림팀 도청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는 이런 도청행태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 그 뒤 대법원에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정원법 3조 1항 1호에 한정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
을 내린 적이 있음

□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은 직무범위 어디에도 없고, 공직자의 부패를 단속하는 기관은 부패
방지위원회, 감사원, 행자부 공직감찰, 중앙인사위원회, 검찰 등의 일임

□ 참여정부 공작 정치 대표적 수법을 보면,
○ 아니면 그만 치고 빠지기, 불법자료 물으면 모르쇠, 면책특권 활용하기 등임

□ 국정원과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불법조사와 건설교통부의 경부운하재검토 문건작성은 극비
리에 진행됐고, 관계한 인사들 대부분이 최근에 승진 또는 표창을 받았음
○ 국가권력을 동원해 야당 대통령 후보와 그 친인척을 무차별적으로 불법조사하고, 야당 대선
후보 공약을 흠집 내기 위해 왜곡·조작된 보고서를 만들고, 정치공작에 이용했음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자부에서 보았을 때, 이런 행태는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
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기문란임

□ 이러한 정치공작을 뿌리뽑기 위해서 국감이 끝나도 행자부, 국정원, 국세청에 대해서는 17
대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함

※ 불법 자료 입수과정에서 권력 개입
□ 최태민 목사 가계도 (박근혜 후보 공격자료)
◎ 관련자료 : 1970년대 당시 청와대 자료
◎ 의혹 : 권력기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 어떻게 유출됐나?
□ 최태민 목사 가족 부동산 실태 (박근혜 후보 공격자료)
◎ 관련자료 : 최씨 일가 명의 부동산
◎ 의혹 : 특정인 명의 부동산 소재지 어떻게 알았나?
□ 이명박 후보 위장전입
◎ 관련자료 : 이명박 주민등록
◎ 의혹 :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주민등록 자료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