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금감위로부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자료
를 인사위 예산질의에 따르면,

○ 금융감독과 관련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인 금감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는 재경
부 차관과 한은부총재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반면, 금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만 90%이
상 성실히 참여해 각종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금융기관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등의 인허가 △금융기관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유기관 검사, 제재와 관
련된 주요 사항 △증권 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
는 기구임

○ 금감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재경부 차관, 한은 부총재,
예보 사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재경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으로 비
상임위원 3명도 금감위에 들어가 있음

□ 2005년~2007년 7월 중 ‘위원회별 회의 불참위원 명단’에 따르면 재경부 차관은 금융감독위
원회에 61번 중 11번만 참석해 18.0%의 출석률을 보였음

○ 2005년 6월까지는 김광림 현 세명대 총장이, 이후 올 2월 8일까지는 박병원 현 우리금융지
주 회장이 차관으로 재직했으며 이후엔 김석동 현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직을 맡고 있음

○ 재경부 차관은 2005년에 25번의 회의중 단 2번만 참석했고 올해는 13번 회의 모두 참석하
지 않았음

○ 위원회의 수장인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출석률이 62.3%로 저조했음
특히 올해 들어서는 13번 중 7번만 참석해 출석률 50%를 간신히 넘었음

□ 한국은행 부총재 역시 올해는 7번 참석해 65.6%의 출석률에 한참 밑돌았다. 한은 부총재 자
리는 이성태 현 한은총재가 지난해 4월7일까지 맡다가 이승일 전 서울외국환중개 대표에게 넘
겨줬음

○ 금감위 부위원장과 예보 사장은 각각 75.4%와 73.8%의 출석률을 보였지만 올해들어서는
금감위 부위원장이 13번중 11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고,

○ 예보사장도 9번이나 결석하며 15.4%, 30.8%의 출석률만 보였다. 올해 금감위 부위원장은
김석동(2월 8일까지) 재경부 차관과 윤용로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예보사장
은 2005년이후 최장봉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차지해 왔음

□ 금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명 등 4명만 90%를 훌쩍 넘는 출석률로 자리를 지켰음

○ 금감위 상임위원으로는 이우철, 문재우, 박대동씨가 바통을 이어갔음

○ 비상임위원으로는 재경부추천으로 전성빈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조현연 가톨릭대 경영학
부 교수, 법무부 추천으로 이태훈 변호사 표성수 변호사, 대한상의 추천으로 하성근 연세대 경
제학과 교수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음

□ 증선위와 규개위(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이 드러났음

○ 지난해, 9월 8일까지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증선위원장직을 맡아온 양천식 현 수출입은행장
은 2005년부터 지난 지난해 9월까지 11번의 증선위 회의 중 5번만 참석해 절반 이상 불참했음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005년부터 정홍주씨는 재직만료시기인 올 5월 말까지 17번의 회의
중 11번이나 빠졌음

□ 출석률이 35.3%에 그쳤음

○ 증선위는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 증권선물시장 관리 감독 감시 등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금감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금감위 상임위원과 비상
임위원 3명으로 구성됨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금감위원장을 비롯, 금감위 상임위원과 기획행정실장, 위촉직 6명
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금감위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금융관련 규제의 신설, 강화 등을 심사함

○ 금감위, 증선위, 규개위 등 금융 감독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에 위원장과 주요 위원들이 참석
을 등한시 하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반증임

○ 비상임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는 위원회로는 금융선진화로 가기 어렵고, 낮은 출석률에
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재나 개선이 없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불참 사유에 대
한 명확한 이유를 분석해 효율성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일각에서 지적하는 각종 위원회에 재경부 차관 등을 당연직으로 과도하게 중복 참여시키는
등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첨부 <표> <최근 3년간('05~/07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별 출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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