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의원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10월 6일)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개발이익 환수책 강화 필요
- 행정수도-신도시 건설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예상
- 일시 중단 상태 ‘개발부담금 제도’ 재개도 고려를
■ 개성공단 용수난 우려 … 대책은
- 북한 노동자 쟁의 발생시 대비책은 세웠나
■ ‘택지개발촉진법’ 개·폐 논의할 때다
■ ‘개발권 양도제’ 도입 논의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