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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근로소득세 면제자는 증가,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종합소득세(사업자) 1인당 납부액은 줄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 ‘97년 32% → ‘02년 48.5%로 증가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인원은 2002년 6,187천명으로 97년 6,944천명에 미치지 못
해, IMF 당시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
- 전체 연말정산자 규모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인원비율인 납세자비율은 1997년 68%에서
2002년 51.5%수준으로 하락.

○ 과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97년 1인당 722천원 → ’02년 1인당 1,120천원(연
평균 9.18%씩 증가)
-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증가와 높은 면세수준으로 인해 납부대상 근로자규모 증가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을 보여줌

○ 이에 반해, 종합소득세(사업자) 납부자의 1인당 부담은 줄어
- ‘97년 1인당 3,140천원 → ’02년 2,857천원으로 감소

○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조치들이 근소세 면제들만 양산
해, 납부하고 있는 계층의 세부담만을 올렸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