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은 02-788-2007 로 전화해주세요!!!


□ 하루 결손처분액이 190억원에 달한다

○ 체납액을 현금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실질적 회수불능)하는 비율이 증가
○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2000년 4.6%에서 2003년 5.8%로 증가
○ 총 체납 대비 결손처분정리 비율이 2000년 38.0%에서 2003년 44.3%로 증가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처리, 결손처
분후에도 소멸시효전에 재산이 발견되는 때에는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국세징수
법 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