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 언론탄압에 앞장서는 군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자실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대상인 국방부, 발빠르게 신청사에 위
치한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실을 청사 밖에 새로 만들어... 폐쇄적인 군 특성상 군내 사망 사건
및 범죄는 더욱 은폐되고 조작될 수 있어 즉각 중단할 것.

○ NLL 무력화 기도는 용납해선 안 될 일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10·4선언을 내세워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가운데 최
근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정부
의 움직임이 심히 우려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장관은 반드시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임
을 못 박아야

○ 군내 성희롱 인권사각지대
-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 41%, 억지 술시중, 성적부위를 만지면서 대화 등에 대해
서 ‘심각한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남성 지휘관급 장교 각각 24%, 22%, 징계권자인 일
선 지휘관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 암수범죄로 이어져...

○ 군 자살사고 사전에 방지해야
- 군내 사망 사고에서 안전사고를 뺀 군기사고 중 자살이 2005년 86%, 2006년 92.5%, 2007년
에는 무려 95%를 차지해...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자살 및 대형 참사 방지해
야...

○ 군 불신 일으키는 대민 관련 범죄
- 육군의 대민관련 범죄 중 성범죄,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강력사건 증가해... 군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민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 군 식중독 관리 허술
- 국방부의 작년 식중독 통계는 육군 2건, 해군 1건, 공군 0건으로 179명에 불과했으나, 군병
원 진료기록상 작년에 설사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사례가 각각 112명과 1,640명으로
드러나... 군내 식중독 사고의 역학조사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은폐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
상조사와 식중독 발생 예방에 힘써줄 것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의 알권리침해 직권조사해야
-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취재지원선진
화 방안 조치 하루속히 직권조사 실시해야...

○ 인권위가 정치단체인가
-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만 특수성 운운하며 외면하여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무너뜨
리는 인권위,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이중 잣대 버려야...

○ 외국인 진정사건 보다 세심한 배려해야
- 인권위에 접수된 외국인 진정사건 총 1,90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8%에 해당하는 35건만
이 인용되었으며 통역인이 배석한 현황은 단 4건...

○ 경찰관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해
- 여전히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밤샘 조사, 알몸 수색, 가혹 행위 등 발생하고 있어... 인권 구제
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 인권위, 지역사무소 필요한가
- 인권위 부산, 광주사무소 진정사건 인용율 미미해... 인권증진에 보탬이 되지 않는 지역사무
소 개소는 오히려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까먹는 것.

○ 인권전문상담원 이대로 좋은가
- 인권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용도 더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상담원 인력과
자질 부족으로 내실 있는 상담 불가능해...

<국가청렴위원회>

○ 이광재 의원 인사개입 사실인지
- 이광재 의원 측이 “다른 일을 마련해 줄테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한 후 해임된 강
원랜드 복지재단의 성희직 전 상임이사 사건은 정치권의 인사 개입의혹사건으로 청렴위에 접
수된 이상 하루속히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청렴위를 무시하는 국정원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기관인 국정원 스스로 부패척결TF를 구성하고 야당 유력 특정후보
에 대해 1년여에 걸쳐 뒷조사한 것은 청렴위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행위...

○ 유명무실한 제도개선권고
-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 일으킨 병역특례업체비리와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가짜 박사학위
사건은 청렴위의 사후관리 부실한 일회성 제도개선권고 탓...

○ 국정홍보처와 손발 잘 맞는 청렴위
- 국가 청렴도 및 대외 신인도를 위해 비리를 언론에 적극 보도하는 것을 우려하는 청렴위, 부
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관 맞는지

○ 형식적 부패방지 사업 추진 청렴도 개선에 도움 안돼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05년 5.0점, 06년 5.1점, 07년 5.1을 기록해 전체 순위는 40위, 42위,
43위... 청렴위는 부패인식지수를 올리기 위한 국제협력, 외국행사 참여 등 홍보성 활동에 집중
해...

○ 임기말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신정아 게이트,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게이트 등 노무현 정
부의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