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복보증, 추가보증 문제 해결로
창업 이후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만들어야...

◈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추진!
- 제조업 창업비율만 높이려는 것 아닌가?

◈ 중진공, '04년 이후 3,555개 업체에 1조 2,876억원 중복 보증
- '04년 1,618개 업체 4,942억원, '05년 934개 업체 3,615억원, '06년 1,003개 업체 4,419억원
등
- '06년 직접대출 잔액 대비 21.9%에 해당!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복보증에 추가보증까지
- 작년에 전체 보증의 12.3%인 6,933억원을 중복하여 보증
- 기보증업체에 대한 추가보증도 작년에 1,207건 564억원, 올 6월까지 716건 327억원

◈ 중복, 추가 보증으로 특정 기업들에게만 편중 지원
-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마저 초래!
- 중복, 추가보증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실효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