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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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6.

[신용보증기금]
“무의미해진 위탁보증제도”
97년 19.2%, 지금은 3% 수준
대위변제율 높자 보증한도 축소, 심사 강화 통해 보증 규모를 줄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 통해 소액 대출의 고객 편의성을 높여야

[한국소비자보호원]
우물에서 숭늉찾는 소비자보호원,
에스크로 사업자 설립기준 없이 서비스 도입만 의무화?
정부, ‘전자상거래소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 도입 의무화 관련 규정만 있고 에스크로 업체 설립기준 등 규정은 없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시작부터 삐걱
모기지론 판매예상치, 당초 목표액의 78.5%에 그칠 전망
서울·경기에만 편중, 서울·경기지역 판매액이 전체의 60.8%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