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수단 벗어나 정체성 재확립 필요
국가통계 총괄조정 미흡
북한통계 점검하지 않는 업무 해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정체
성 재확립을 요구했다. 우선, 통계청은 양질의 통계가 정부의 정책수립과 성과평가에 필요하
기 때문에 통계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는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와 일반시민의 생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통계청들
은 자신의 역할이 국가 정책입안 자료제공 뿐 아니라 민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제시했다. 실제 우리 통계청도 그러한 역할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
정권 들어 유독 정부정책 만을 위한 통계개발, 생산, 홍보가 강조되어 왔고, 특히 오늘 국회재
경위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의 개발 개선에만 큰 비중을 두어 마치
정부만을 위하고 일반국민은 소외된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것을 지적했다. 앞으로
통계청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통계법의 틀을 넘어서 주요 민주국가 통계청의 국민에 위한 역
할 설정과 불편부당선(정권과의 관계)을 조사·검토하여 통계청의 임무에 대한 재방향을 준비
하여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또한, 이종구 의원은 북한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북한통계 자료는 주로 국가정보원
이 제공한 것으로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에 대하여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품질
개선을 하지 않는것은 업무해태라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위반하는 통계법
에 대하여 통계청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부처간 통계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12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 총괄
조정기능의 확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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