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변재일] 경의선철도 개보수 15억달러 추정은 과다

경의선철도 개보수 15억달러 추정은 과다...
○ 현대경제연구소 경의선 개보수 15억달러는 경의선 복선화 비용.
- 현재 경의선은 60Km/h 운행이 가능하며, 대피선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 침목, 궤도, 교
량, 터널, 개보수를 통해 당장 운행가능
○ 일부보수진영 개보수비용 과다, 대륙철도와 철도 표준 상의주장은 억지...
- 대륙철도와 궤관차이 극복할 수 있는 ‘궤간가변장치 기술개발’ 계념설계 완성단계...



하천 설계기준 검증되지 않은 외국자료 그대로 차용...
○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확률기상도와 검증되지 않은 설계기준을 차용한 하천설
계 기준이 홍수피해 키워....



‘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 약속한 성과 이룰 수 있을까? .
○ 아직까지 기본데이터 들의 표준화 및 전산화가 완료되지 않아...
- 당초약속한 실험데이터, 성과물, 기술가치 정보 등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차세대 연
구환경 조성은 포기?
- 국가 R&D의 도약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나아가야할 길을 꾸준하게 가는 것이 옳은
길 아닌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