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5 경찰청 국정감사

- 목 차 -

1. 노무현정부5년, 경찰은 3공(公)을 잃어 버렸다
- 공정(公正), 공약(公約), 공권력(公權力) -

2. 한화사건 · 황운하 총경 징계, 발언마다 뒤집은 경찰청장
- 경찰의 위기는 경찰청장이 문제
-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거듭나야

3.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4.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율 0.04%…
- 경찰이 앞장서야 인권 개선된다.

5.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여전히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136,797명중 54,856명 석방으로 전국 평균석방률 40%.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6%내외로 가장 높다.

6. 경찰대학, 석·박사과정 신설 등 발전적 방안 모색하고 경찰내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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