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퇴거율 무려 22%, 개선책 절실
경북(37.6%), 전북(31.6%), 제주(31.8%)지역 퇴거율 전국 평균보다 10%이상 높아
졸업율은 평균 70%로 선진국 평균에 10%나 못 미쳐

정부가 창업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퇴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한 지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졸업기업
의 생존율이 선진국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70.3%에 불과하다" 면서, 이에 대한 개선
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한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센터 당 재정 자립도는 평균 65.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센터의 규모를 확장해 자체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전국에는 총 265개의 창
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이며, 입주기업은 총 4천330개에 고용인원은 약 2만2천여명이다. 센터는
통상 3년간의 입주기간 중 매년 기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 창업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퇴
거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4천258개 업체 중 944개 업체가 ▲창업전망 불투명 ▲보육료 및 국세 체납 ▲산
학협력 성과 미흡 ▲부도 등의 사유로 퇴거조치 당했으며, 퇴거율은 약 22.2%였다. 지역별로
는 경북(37.6%), 전북(31.6%), 제주(31.8%)에 위치한 센터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의 퇴거
율을 보였으며, 대전(8.6%)이 가장 양호하고, 충남(10.6%)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의 퇴출제도는 경쟁에 의한 퇴출이라기보다는 자체운영의 부
실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퇴출기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보육사업의 내실화
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창업보육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