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3.6% 無자격
2007년 9월말 현재 입주대기자 7,948명
입주대기기간 평균 3년1개월, 최고 7년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43.6%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9월말 현재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6개 단지 8,354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세
대는 4,714가구(56.4%)다.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영세민 자격을 잃은 일
반인 가구가 3,023가구(36.2%), 공급 당시 수요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 가
입자가 617가구(7.4%)다.

영구임대주택별로는, 선학시영은 1,300가구 가운데 624가구(48.0%)가 입주자격이 없고, 연수1
시영은 1,654가구 중 791가구(47.8%), 만수7시영은 1,466가구 중 695가구(47.4%), 연수시영은
1,000가구 중 436가구(43.6%), 갈산2시영은 1,170가구 중 486가구(41.5%), 삼산시영은 1,764가
구 중 608가구(34.5%)다.

문제는 실제 영세민이 입주하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는데 있다.

2007년 9월말 현재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은 8,354명이
나 된다. 이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평균 3년 1개
월을 기다려야 한다.

저는 2005년 인천시 국정감사(당시 무자격자 46.7%)에서 입주자격 상실자 등을 퇴거시킬 방안
을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많은 대기자들이 조속히 입주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
나 2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어떻게 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