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9월24일 대상 : 철도청, 한국고속철도공단 *철도청* ■ 고속철도 기존선 구간 궤도 불안하다 - 기존선 시험구간 아크 발생, 플렌지 접촉음 발생 - 고속철 신선구간은 곡선반경 7000m 개통시 기존선운행구간 곡선반경 600m이하 구간만 126㎞, 500m미만 구간 32㎞, 400m미만구간 14㎞ - 전차선의 곡선부, 교차부분, 기우는 부분에 대해 개량 보수 시급해 ■ 고속철도 개통 6개월 앞이나, 궤도보강사업 추진실적 부진해 - 서울시설 침목교환, 계획대비 공정률 0% - 대구시설 장대레일부설, 계획대비 공정률 0% - 부산시설 교량 침목교환, 장대레일부설, 계획대비 공정률 0% ■ 선로보수유지 장비 운용률 저조하고 내용연수초과방치 많아 - 전체장비중 11종 269대 중 내용 연수 초과 장비 52대, 20% - 구조물 점검차 서울시설 사용실적 2001년 3회, 2002년2회, 올해는 1회 ■ 빈발하는 철도사고, 철도 관련사업 낙후로 인한 부품, 설비 공급문제도 한몫 - 전동차가격은 오르는데, 부품가격 떨어져 영세설비, 부품제조업체 도산 위기 - 입찰조건과 자격 수시로 바뀌어 ‘특정업체 위한 입찰’ 불만 쏟아져 - 충돌, 탈선 시험 등 없어 차량 검수기지 시설 현대화 시급해 ■ 철도청 외자 구매 시스템 보따리 장사에 맡겨 하자 자초 - 영세 개인회사 수년간 수백만불어치 계약- 2000년에 납품한 부품, 아직도 하자 조치 중, 하자품목 중, 업체의 중고품 납품, 재생품 납품도 있어 ■ 수도권전철역 청소업무, 일괄 외주화해야 - 철도청, 홍익회, 위탁발매소로 분산돼 청소업무 공백발생 - 유사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 등 보다 유동인구 18% 많아도 청소인력은 47%에 그쳐 *고속철도공단* ■ 2003년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2002년 하자 지적사항 반복, 보수미비로 인한 재보수 시급, 보수 안한 곳도 많아 ▶ 각 공구별 교량 - 16개소 고가 및 교량 누수 발생 : 2003년 정기점검결과 3공구 5개소 상판내부 배수구 탈락만 86개소 누수우려 : 2002년 정기점검결과 지적사항 다시 반복 -.공단 “철근 노출 교량 없다” 그러나 점검보고서 “철근 노출 교량 5개 ” -.균열 재보수 필요 교량 14개소, 보수도 하지 않은 교량 4개소 ▶ 각 공구별 터널 - 7 개소 터널 누수 발생 : 비룡터널 점검시 터널 전체 결로 발생 : 2002년 정기점검결과 지적사항 다시 반복 -. 균열발생 터널 3개소 : 2002년 하자 반복 발생 : 바룡터널 철근 노출 보수 미비로 재보수 시급 ▶ 약목 보수기지 -. 건축물의 내부 벽체 균열 발생, 배수펌프 셔터 작동 불량, 보일러 배관 누수, 오수처리기능 저하 ■ 고속철도 차량 운행시 자갈비산으로 인한 차륜 박리, 찰상 여전해 -.2002년 국감답변 ‘차륜 박리,찰상은 노반이 안정되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92건 발생, 지난해 국감이후 48건 발생 -. 자체감사 결과 ‘궤도 안정 후에도 자갈비산 발생한다’ ■ 울산역사 예정부지 노반공사 실시하라 - 분기기 설치, 승강대 설치 등 시설물 설치 위해선 노반공사 필수적 - 노반실시설계 시 울산역 신설 위한 언양 보수기지 노반공사 포함시켜야 ■ 고속전철 공급사 ‘알스톰’ 파산위기 - 국내 고속철도 건설 사업 영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