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송도 국제업무단지 주거용지 17.3% 증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주거용지 17.3% 증가
2002년 113만㎡에서 2007년 133만㎡로 약 20만㎡(약 6만평) 증가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지가 아파트촌으로 둔갑할 판



미국의 Gale사와 한국의 POSCO 합작사인 송도 국제업무단지 사업자 NSIC가 주택개발이익
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에만 힘써 외자유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결국에는 인천지역 분양
가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NSIC는 지난 10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면
서 주거용지를 당초 113만 8천㎡에서 133만 5천㎡로 19만 7천㎡ 늘려 잡았다. 17.3%를 늘린 것
이다.



늘린 면적은 올해 인천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729세대 규모 더샾 센트럴파
크의 대지면적이 3만 8천여㎡이므로, 3,500세대 이상을 더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송도가 국제업
무단지가 될지 고층아파트 단지가 될지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NSIC의 주주인 Gale사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계약을 체결할 2002년 당시 127억 달러의 자
금을 투자할 것으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자본금 1,550만 달러(150억원)만을 납입한 상태다.



그러나 NSIC는 2005년 11월의 실시계획에서는 총 조달금액의 51% 이상 또는 30억 달러 이상
외자를 직접 도입한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그나마 수정된 계획에 따르더라도 2005년 15억원, 2006년 1,159억원, 금년 580억원 등 총 1,754
억원이 외국인 직접투자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문제는 NSIC가 직접 투자는 게을리 하면서 주거용지 개발을 통해 거둔 이익으로 국제업무단
지 개발재원을 충당하려 한다는데 있다.



인천시는 NSIC가 아파트 시공권을 국내 건설사에 넘겨 투자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자금의 일부를 초기 주거시설 분양수익금 등에서 자체조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NSIC의 부진한 투자실적을 볼 때,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상황이 벌
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외국기업은 투자는 하지 않고 개발이익만을 취하고, 국내 건설회사는 고가
의 아파트를 지어 배를 불릴 것이다. 반면, 인천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
르고, 인천시민은 속절없이 그 피해를 겪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를 진지하게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



시장께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이 영종, 청라지구 개발의 선도사업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따져볼 용의가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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