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자유치 24건 342억 달러,
실 투자신고는 0.7%인 2억6천만 달러에 그쳐
Gale사, 127억 달러 중 1,550만 달러 납입 후 “0”

인천시가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이 화려
한 포장에 비해 초라한 실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금년 현재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자 NSIC사와 127억달러 등 총 24건, 342억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은 2억 6,12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계약 대비 0.7%에 불과하다.

특히 송도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사 NSIC의 대주주인 Gale사는 POSCO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1,550만 달러를 납입한 후 투자실적이 전무하다. 2002년 계약 당시 투자를 약속한
127억 달러의 0.12%만이 이행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외자유치 경쟁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실체가 없
는 명목만 외자인 경우, 국내자본을 외국으로 빼돌렸다가 들어오는 ‘검은머리 외자’ 등 검증되
지 않은 자본들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등 5개 조례를 개정한 것
도 무분별한 외자유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천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
다.

시장께서는 첫째 인천시의 직접투자유치실적이 당초 대비 0.7%밖에 안 되는 이유와 직접투자
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인천시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
과 헌법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안다.

상위법과 조례의 권한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둘째치더라도 인천시의 불도저식 개발행정에 대
한 인천시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께서는 그러한 인천시민의 우
려를 어떻게 씻으실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