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정감사

1. 인천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17%

윤두환의원(울산 북구,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인천시 국정감사를 통해, 건교부와 통계청자
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기준 인천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113,700가구로 인천시 총
가구수 672,500가구의 17%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두환의원은 인천시 최저기준 미달가구중에는 쪽방 443동, 비닐하우스 22동 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최저주거 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최소한 보장되어
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이라면서, 인천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국민임대 100만호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성과
가 거의 없다며, 인천시의 현실을 감안한 인천시만의 별도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다.

2. 인천시, 민자터널 손실보전금 2006년 18,116백만원
윤두환의원(울산 북구,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인천시가 민자로 운영중인 3개 터널(문학, 천
마, 만월산)의 2006년 손실보전금이 181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두환의원은 이들 민자터널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에서는 민간 출자자에
게 계약에 의해 20～30년간 보장금액의 90%를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02년부터 운영된 문학터널의 경우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했던 첫해를 제외하고도 손
실보전금은 03년 4,741백만원에서 06년 5,810백만원으로 22.5%증가하였고, 04년부터 운영된
천마터널의 손실보전금은 05년 4,913백만원에서 06년 5,208백만원으로 6% 증가하였다.

윤두환의원은 사업추진시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적자폭이 커졌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
만에도 불구 요금을 당초보다 인상하였는데도 시에서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의 규모는 크
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통행료 수입이 적은 원인은 결국 통행량 부족이므로 주변 연결도로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
고, 정액권 발행과 교통카드 호환 등 통행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천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운영수입 보장금액 및 보장비율, 계약기간
(단위 : 억원, 불변가)
공사명보장금액보장률(%)보장기간(년)비고문학터널2,4809020부가세제외천마터널2,8769030
부가세포함만월산터널4,1689030부가세제외

❍ 개통이후 연간 적자발생액 및 손실보전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제외,)
구분문학터널천마터널만월산터널비고적자
발생액손실
보전금적자
발생액손실
보전금적자
발생액손실
보전금'02년도분4,3303,568 '03년도분5,8194,741 '04년도분6,5265,384 2,6492,314 '05년도분
7,0345,830 5,6474,913 3,3122,877 '06년도분7,0435,810 5,9905,208 8,2127,098

❍ 개통이후 터널 요금 비교
(단위 : 원)
터널명당초현행비고경차소형대형경차소형대형문학터널3006009004007001,000천마터널
3507001,0004008001,000만월산터널3507001,0003507001,000

❍ 터널건설시 수요예측 결과 및 개통이후 실제교통량
(단위 : 원)
구분문학터널천마터널만월산터널수요예측실통행량수요예측실통행량수요예측실통행량'02년
44,46523,078 '03년45,60923,506'04년46,88722,530 28,7426,664 '05년48,17522,847
29,4127,70642,49111,163 '06년49,35323,971 30,7028,33244,38913,323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윤두환의원(울산 북구,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30년 이상 장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2,980만 5,361㎡로, 전국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7.27%나 된
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이에대해, 전국 면적의 1%정도인 인천으로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비율을 보면 공원이 67%로 제일 많고 그 다음 도로가 17%이며, 금액으로
도 5조 5127억에 이르고 있어 인천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07. 3월말 기준)

구 분미집행면적(단위 : ㎡)계10년미만10~20년미만20~30년미만30년 이상인 천
46,860,06414,442,8201,297,7461,314,13729,805,361전 국
1,407,062,357367,419,520244,872,648384,807,140409,963,049전국대비3.33%3.93%0.53%0.34%
7.27%

❍ 주요 시설별 현황 (07. 3월말 기준)
구 분미집행 면적 (단위:㎡)미집행 사업비 (단위:백만원)비율
(%)계10년미만10년이상계 10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