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의원, 08년 민자유치사업 손실보전금액 건교부 예산은 3186억으로 91% 증액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10월 12일 2008년 건교부 예산질의를 통해, 민자유치사
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3,186억으로 07년 1,664억에 비해 91%가 늘어났
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윤두환의원이 밝힌 08년도 정부지원금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860억, 천안-논산고속도로 400
억, 대구-부산고속도로 700억, 이화령터널관련 186억, 인천공항 철도운영예산 지원 1040억등
3186억이다.

이에 대해 윤두환의원은, 통행량의 획기적인 증가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09년부터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도 신규 지원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며, 2011년이되면 지원액이 현재에 비해 배이
상 늘어날 지도 모른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윤두환의원은, 신규민자유치사업은 계획시 국회에 사전보고 또는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추정운영수입 예측에 있어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교통량을 과도하게 추
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율을 조정하는 등 협약내용
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두는 방안과, 앞으로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일부 민간투
자사업은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도별 민자유치사업 운영수입보장>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2007년도2008년도
예산안 증감증감율예산집행액계1,6641,6483,186152291- 인천신공항
고속도로875805860△15△1.7- 천안-논산
고속도로3504034005014.3- 이화령터널
소송보상금439439186△253△57.6- 대구-부산
고속도로700순증-- 인천
공항철도1,040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