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표 의원, 재경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 모기지론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판매창구를 확보
- 가계의 모기지론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낮은 금리의 모기지론 판매
- MBS의 안정적인 발행은 장기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
- 고정금리로 판매되는 모기지론의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여유자금의 운용
- 운용자금 위탁 금융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예적금에 집중된 현행 자금운용패턴을 탈피하여 수익률 제고

■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조사분석, 통계업무 강화
- 신뢰할만한 주택, 부동산 관련 통계의 부재
- 모기지론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은 필수사항
-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능력 강화 및 조사분석에 역량을 집중해야

■ 역모기지론의 도입 및 활성화
-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요양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으
로 민간차원에서 노년층 생활보장 및 주거안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구조의 사회보장에 더하여 모기지론 및 역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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