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총 예산 5,024억 7,400만원의 규모로 6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소형위성발
사체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o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사체 상세설계자료 검토
회의(CDR: Critical Design Review)가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발사체 상세설계자료
(CDP) 러시아로부터 인수 받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상세 설계자료가 예정된 10월에 나오지 않으면 08년의 소형위성
발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차질을 빚을 경우 5,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
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 지난 10월 18일에 있었던 지하차도 낙석사고가 지하차도 노후화로 인해 조인트 부분에 균열
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련 사고에 대한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o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지하차도는 모두 88개이고, 이중 30년이 넘은 곳만 16개나 되지만,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은 관련 통계와 이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o 대표적인 예로 다른 지역의 지하차도를 살펴보면, 74년에 만든 서울역 옆의 의주로 지하차도
에는 옹벽을 따라 수십 군데 금이 가있었고 일부 옹벽 부분은 금이 가다 못해 이렇게 시멘트가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고 철근까지 드러난 곳도 있었고, 76년에 건설된 대방 지하차도 역시 마
찬가지로 입구 옹벽에 굵은 금이 바닥까지 길게 나있습니다. 접착제로 보수공사를 했지만, 바
로 옆에 또 다른 금이 생겨져 대규모 참사의 우려가 있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노후화된 지하차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의 몫이
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o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임무에 건설관련 계획, 설계, 시공, 감
리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이나 유지관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취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