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참여정부 핵심공약인‘기업하기 좋은 나라’헛구호에 그쳐

- 세계은행 발표한 기업 환경 순위, 지난해보다 7계단 떨어진 30위
- 자유기업원 보고서, 참여정부 들어 기업규제 건수 늘어나
- 한덕수 총리, 이건희 회장, 남영찬 부사장 등 참여정부 규제완화 게을리해, 공격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2. 공로연수제도 말년병장 휴가수준에 그쳐

- 공로연수제도란? 단체로 해외여행 보내는 것
- 국민들 눈 찌푸리게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제외해야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퇴직자들의 행정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3.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 ‘06년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 ‘06년 부도원인분석보고서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였음, 1년 만에 돌연 중단
- 부도원인분석보고서 1년 단위로 조사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 부도기업에 대한 재 창업교육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4.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 나날이 심해져

- 중소기업, 각종 핵심정보 및 인력 유출사례 급증
-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 주범의 63%가 퇴직자
- 혁신형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많아,

이는 미래의 먹거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의 사각지대로 방치
-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을 지키는 건 더욱 중요
- 기밀보호는 기업 본연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경영전략

5 성공적인 중소기업 경영승계 전략은?

- “성공한 CEO가 치러야 할 마지막 시험은 후계자를 얼마나 잘 선택하는지와 그의 후계자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Peter Drucker-

6.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지원중단은 인력난 가중으로 이어져

- 병무청,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 지원하는 제도 중단하려 해
- 빈대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면에서 없어져서는 안 돼

7. 중기청,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2명 뿐

- 과장급 여성 직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 힘들어
- 인천청 여성공무원은 1명 뿐, 대구·경북청 여성공무원은 단 3명
- 단순히 여성의 공직채용을 늘리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여성공무원을 육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