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지역별 편차 심해
- 1위 경북 경주시 77.24점, 대구 동구 최하위인 41.19점

문화재청이 2006년 9월1일부터 11월 20까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
합평가 결과」에서 대구 동구가 41.19점(100점 기준)을 기록, 1위인 경주시와 36.05점의 격차
를 보여 지자체별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의 지역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
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각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20% 이내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
서 대구 동구를 비롯해 강원도 동해시(41.21점), 대전 대덕구(42.45점), 부산 금정구(45.49점)
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1,2위인 경주시, 서울 종로구(75.89점)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조사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1차 평가를 하고 문화재청이 최종검증을 한 결과로 서면평가 및
실사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혼합된 평가지표는 총 31개 항목이었으
며 보존과 관리 항목에 가장 높은 배점이 주어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재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조성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나, 자치단체별
평가지표의 일률적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정성지표가 부실한 점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
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지자체별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지적하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가 낮은 자치단체는 상위 단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이 상향평준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1.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평가 결과
첨부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수준별 분류 현황

2007. 10.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