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낙순 의원실] 교육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7-10-25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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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7>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 교육부, 국정교과서 우선 협상자 선정
‘졸속 심의 의혹’
- 제안서 41책 4,100여 쪽, 교과서 82책 24,000여 쪽,
단 하루 만에 심사 !!!
- 5년간 약 6,450억원 투입 예정, 예산 낭비 및
질 낮은 교과서 무상지원 우려 !!!
□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
심사자료 오류로 8,661명 부당 대출
- 2006년 1·2학기 대출 심사 위한 건강보험공단 자료
89,517건 오류 확인 안 하고 대출 결정
□ 영재교육 부실 운영,
외국어고 사교육비 급등 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