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군사법원
■ 군 구속적부심 이용률 저조, 구속자 100명 중 1명에 불과
-민간법원의 경우(‘04-’06년 평균) 100명중 7명이 구속적부심 청구
-보석청구비율도 군사법원이 민간법원보다 2배이상(2.8배) 저조

■ 의무사관후보생과 현역병의 입영신검후 병역면제율, 17배 차이
- ‘03-’07년간 면제율, 의무사관후보생 3.3% 대 현역병대상자 0.19%

■ 군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100명 중 실형선고는 6명에 불과)
- ‘03년-’07.6 성범죄자 중 사병 61.2%, 간부(장교,부사관) 37.0%
- 처벌은 ‘솜방망이’ ... 실형선고율은 6.0%

■ 군 사망사고, ‘2명 중 1명은 자살’
- 작년 전체 사망군인 중 자살이 51.6%... 올해 상반기 현재 61.5%

■ 위관급 군법무관은 ‘밀물’인데, 영관급은 ‘썰물’
- 영관급은 해마다 20%가 남지만, 위관급은 50%이상 부족

■ 군사법제도 개혁법안 2년째 ‘표류 중’... 국가형벌권 이원화, 장병인권차별 우려
군형사소송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 ‘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낮잠’ 중

■ NLL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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