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 만든 조직?
- ‘02년 출범 후 5급이상 직원 82.3% 승진, 두 직급 이상 승진자도 3명 있어
- 신규채용 10명 제외한 5급이상 총 79명중 65명 승진, 승진사유는 ‘위원회 발전에 기여’
- 청렴위 출범후 부패지수(CPI) 여전히 40위권, 1년에 내부공익신고자는 20건 남짓

■ 신고자 보호․보상사업 왜 활성화 되지 않는가!
- ‘06년 이후 신고자 보호, 보상 사업 예상 꾸준히 감소
- 청렴위 출범후 내부 공익신고자 늘지 않고 정체, 무엇이 문제인가?

■ 공무해외여행 신설, 좀더 명확한 계획 세워야!
- 청렴위가 처음으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계획한 해외공무여행 구체적 계획 없어!
- ‘자료수집’ 유형의 출장이 자칫 외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계획 있어야.

■ 대기업 비호한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비자금 봐주기 수사 책임자, 결국 재수사로 징역3년 선고
- 김성호 전법무장관, 정성진 현법무장관 모두 청렴위 출신!
- 국가청렴위원회는 법무장관을 하기 위한 필수 정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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