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대전에도 인권위지역사무소 설치해야
- 충청권 지역의 인권보호활동 위해 시급!
- 2004년 이후 계속 설치요구·번번히 무산돼
- 대전·충청지역 시민단체 요구 거세, 국회 청원할 듯

■ 최근 3년간 법원·헌법재판소에 인권위 의견제출, 단 1건도 없어
- 인권위 사법절차에 따른 인권사안, 의견제출 소극적
-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표명 이전에 실질적인 재판관련 인권사안에도 적극적이어야 해

■ 검찰·경찰·교정·군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인권강의로 그쳐
- 2시간 내외의 강의형식, 과연 효과 있을까?
- 강의 아닌 실무교육 필요해
- 경찰공무원연수과정·경찰종합학교 인권교육 실무화 시켜야 해

■ 인권위, 문화일보 ‘신정아 사건’관련 인권침해 의견표명해야 해
- 공적언론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 필요해

+++++++++++++++++++++++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한 한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