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 천연자원개발, 중국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집어 담는 꼴"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10월 21일(월) 오후에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우대
및 특혜’ 등이 포함된 남북 공동선언문의 실제 경제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과 동시에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전 세계, 각국의 석유, 가스 등을 비롯한 천연자원에 대한 확보 노력은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런 상황에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
로 한 중국의 자원확보 노력은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이 닥치는 대로 막 집어 삼키는 형국’이
다”라고 자원확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비유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자원확보 노력
은 이미 성(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인 원 의원은 “현 정부는 남북
관계의 호전과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경협 합의내용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남북 공동선언 안의 내용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때쯤이면 이미 돈 되는 자원들은 중국이 다 캐가고, 남한은 그야
말로 떨어진 이삭줍기나 해야 할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실제로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이 늦어져 계획했던 시기보다 제품의 도입, 또한 늦어졌다. 게
다가, 남북경협에 의한 대가로 공동투자 하기로 한 룡양, 함남검덕, 대흥 광산 등은 이미 다른
나라와 투자합의서가 체결되는 곳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광업진흥공사는 북한
내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사업운영현황을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제대로 된 개발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협력
하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우대나 특혜를 바
래서는 안 된다. 경쟁상대가 누구이며, 어떻게 경쟁하여 이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사업
추진에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 실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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