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사고나 대신 갚아 준돈 총 2조 2,033억원
금융기관 출연금의 3배나 돼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총 7,287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재산 감소로 서민 주택보증 축소 우려

올들어 8월말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월세 보증사고가 나서 보증금
을 대신 갚아준 돈이 같은 기간 기금 출연금의 3배가 넘는 총 2조2천억에 달했다.

주택금융공사가 6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올들어 8월말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갚아준 금액이 총 2조2천억이며 같은
기간 은행들의 출연금은 7287억원에 불과했다.
박병석 의원은 "주택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의 감소는 저소득 서민층의 주택보증지원을 축소
시켜 결국 주택금융공사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주택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5763억원으로, 같은해
출연금 1110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대위변제액은 매년 큰 액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04년 8월말 현재 04년 대위변제액은
2,779억원, 출연금은 828억원이다.
현재까지의 누계액으로 금융기관의 출연액은 총 7,287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은 총 2조 2,033억원으로 출연금의 3배가 넘는다.
출연금과 대위변제액의 불균형이 현재와 같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기
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출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대위변제율이 높은 은행부터 출연료율을 인상하
고 점차 전체 은행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부분보증제도의 확대로 금융기관도 보증에 따른
신용위험을 일부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신용
평가의 변별력을 향상 하는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야 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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