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이득 매년 347억원 ! 고의 및 범죄행위 부당이득금 매년 180억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례 유형별 분석(03~07.6) -

□ 건강보험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금액 매년 증가

- 부당이득금 환수 내역 연평균 13만건, 347억 규모 (`03~`07.6)

- 매년 증가 : 236억(`03)→ 261억(`04)→ 382억(`05)→ 423억(`06)

- 고의 및 범죄행위, 구상금합의 후 수급, 민사상 부당이득 순

□ 민사상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나타나

- 민사상부당이득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매년 40억

-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매년 급증... 근절 안 돼

: 1,707건(`03)→ 1,697건(`04)→ 2,302건(`05)→ 3,886(`06)→ 4,368(`07.6)

□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매년 180억원

-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해마다 증가

- ‘고위 및 부당행위’ 환수 연평균 46,881건, 180억원 (`03~`07.6)

- 고의 및 범죄행위에는 교통사고, 폭행, 자살시도, 자해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