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권태망 의원은 2003년 9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기관 국 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책강구를 지시하였습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1. 중앙회장, 대선지지의 선물인가?(p.3) 이번 중앙회장 선임이 대선 당시 지지에 대한 보답과 함께, 나아가 향후 모종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 청와대에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2. `새마을지도자 기본회비제`와 `출연금`에 대해.(p.3) 회비 대납이 이뤄짐으로 해서, 회비를 대납하는 지회장등의 특정인이 조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들의 사조직화 된다는 우려마저 제기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 3. 정액보조금 중단, 재정 운영에 문제 없나?(p.4) 자치단체들로부터 2002년 각 시도 새마을회가 10억원, 12,890개의 시군구 새마을회가 118억 8,900만원을 보조받았고, 올해 역시 시도 새마을회가 9억원 13,766개의 새마을회가 126억 6,4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이 중단되어도 문제없는가? 재정 지원의 전권을 가지게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새마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며.(p.4) 5. 지역 새마을회관 수익사업 관리 필요하다.(p.5)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중·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p.5) 공단이 골프장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직공무원과 여성공무원 의 복지를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공직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직 공무원 을 위한 신규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가? 2. 재해보상급여 심의개선 시급(p.6) 3. 공단 소유 부동산 매각현황과 관련하여(p.7) 고작 0∼1%의 수익률에 기금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그러고도 공무원들의 알토란같은 연금 기금증식을 주장할 수 있는가? 4. 공단의 SOC 투자와 관련하여(p.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차질 빚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p.8).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추진단을 구성해 설계작업을 실시하고, 예산당국에 의해 기념관 건 립의 예산규모 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 부지선정을 진행 할 수 있는가? 2. 기념사업회의 성격과 각종 사업 관련.(p.8) 기념사업회의 홍보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일반국민에게 다가가는 쉽고 대중적인 사업이 기보다는 일부 단체나 일부 인사들을 위한 `우물안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