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병원 약관
1) 약관 및 표준약관 개념
2) 병원 표준약관

Ⅱ. 병원 약관 사용 실태
1) 입원 약정서
2) 수술(검사, 마취) 동의서

Ⅲ. 의료분야 약관규제법 시정조치
1)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 심사
2) 약관규제법의 효력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분야 약관규제법 시정조치 현황

Ⅳ. 기타 : 의료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1) 의료분야 피해구제 접수 현황
2) 의료분야 사고유형별 피해구제 현황
3) 의료분야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Ⅴ. 정책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