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10월6일 10시 국회재경위회의실)

■ 노인 소비자 피해 접수 매년 증가, 소비자 주의와 대책 필요
- 소보원 피해 접수 02년 5,245건에서 03년 6,397건으로 전년대비 22%나 증가
- 소비자 요구 1위 계약해제 2485건, 2위 품질불만 1933건, 3위 부당행위 669건
- 청약철회기간 10일, 노인소비자의 심리적․ 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연장 검토되어야

■ 소비자보호활동의 수도권 편중 해소
- 매년 수도권 소비자상담 80%이상, 피해구제의 70%이상 차지

■ 소비자 피해상담 대비 구제비율 7%에 불과
- 03년 32만건 피해 접수에 2만2천여건만 피해 구제
- ‘불량만두소’사건에서 낚시터주인의 제보가 수사의 단서가 되었듯이 ‘일반 시민의 危害정보
상담’을 활용할 장치가 보다 강구되어야...

■ 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여전, 소비자 주의 촉구
- 03년 111건에서 04년 상반기 59건
- 위법사실(이물혼입, 부작용,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 통보도 15건이나

■ 핸드폰 전자파세기 최대 5배 차이, 정보제공 강화 촉구
-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PDA폰 일반 핸드폰 수치보다 높아
- 최근 2년간 생산된 13개사 206개 핸드폰 전자파흡수율 최소 0.316, 최대 1.500 다기능고가품
생산치중보다 케이스 형태, 차폐소재부품사용 늘려야...
- 담배 타르 및 유해표시, 최근 유전자제조업식품표시처럼 핸드폰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
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 나 모르는 핸드폰 개통피해 매년 늘어
가입자 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 2001년부터 명의도용 피해신고 12만8,000여건중 통신사 인정금액만 261억원에 달해, 피해신
고중 35%에 불과한 4,5000여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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