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표 의원, 재경위]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 소비자보호원 상담실적, 지역별 편차 여전
-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현황 모두 수도권 편중이 심각
- 소보원 상담실적 지역편중은 수도권 지역 외 주민의 평등한 공공서비스
수급권리를 침해
- 교육기관, 지자체 및 지역시민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카드사용 소비자의 권리주장과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 ’04년 상반기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 10대기업에 신용카드업
계가 1~4위를 모두 차지
- 카드사용 관련 소비자 권리와 부당한 거래에 대한 피해구제방안 홍보

■ 식품안전에 대한 소보원의 역할 강화 필요
-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움
- 유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

■ 상품권 이용 피해 구제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전자상품권까지 포함해 100가지가 넘음.
- 상품권 사용잔액에 대한 현금환금 거부, 특정상품 매장에서의 상품권 사
용 거절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상품권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및 상품권면 표시사항 보완
으로 상품권 관련 이용 피해에 대한 방지 및 구제대책 마련 필요
첨부파일